지난달 증시가 폭락하면서 손해를 본 분 많으실 텐데요. <br /> <br />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 말고 세금도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? <br /> <br />바로 증권거래세인데요. <br /> <br />이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야말로 검은 10월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,300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시장은, 급락을 거듭하더니 지난달 29일에는 2,000선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투자자를 더욱 괴롭힌 건 다름 아닌 증권거래세! <br /> <br />현행법에는 주식을 팔았을 때 판 가격의 0.3%를 세금으로 거두도록 규정해, 손해를 봤더라도 거래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 원이 넘을 정도로 해마다 적지 않은 세금이 걷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다른 국가보다 세율 자체가 높다는 점은 물론이고,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거래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오는 2021년에는 주식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, 거래세에 양도소득세가 겹치는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투자자는 물론, 집권 여당에서도 거래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마저 증시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여전히 정부는 폐지나 인하에 부정적인 편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세율의 소폭 인하만으로도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동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달 29일) : 0.1%포인트 조정에 돈이 2조 원가량 세수가 좌우됩니다. 이론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만,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세수 확보라는 이유로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세금을 유지하려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[황세운 /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: 현재 시장 상황은 투기적인 거래 수요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래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.] <br /> <br />따라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되,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1105110203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